대손처리시 환급비

Question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매출이나 체납이 있으면 공제하고 환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 Answer

실제 환급액과의 차이
실제 환급받은 금액이 2,752,640원이라면,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a) 기존 미납 세금과의 상계
귀하의 사업체에 미납된 세금이 있었다면, 환급액에서 해당 금액이 공제되었을 수 있습니다.
b) 가산세 등의 공제
과거 신고 누락이나 지연 등으로 인한 가산세가 있었다면 이를 공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c) 부분 대손 인정
세무서에서 전체 금액을 대손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인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인 필요사항
정확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발행한 환급 통지서나 관련 문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환급액 산정 내역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무서 담당조사관에게 전화하는게 제일 빠릅니다.

박현우 · Answer

3300만원의 매출채권 모두 대손사유를 충족하는지, 기타 미납한 세금(원천세 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할 세무서 담당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경석 · Answer

체납이 있는 경우나 전체 대손처리를 받지 못할 경우 사례로 판단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대손금액이 33,000,000원이라면 10/110으로 하면
대손세액이 됩니다.
그러면 3,000,000원이 정당한 금액인데

위의 금액은 근거를 알수가 없으므로 직접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를 해 보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남경 · Answer

대손세액공제 환급액이 예상보다 낮아 보이는 경우에는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손사유 충족 여부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사유를 충족하는 매출채권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 전부가 회수 불가능하다는 확실한 증빙이 있어야 하고, 관련된 모든 채권이 대손처리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간혹 일부만 대손사유로 인정되거나, 신청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제외되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미납 세금 여부
원천세, 지방세, 종합소득세 등 과거 미납 세금이 있다면 환급금이 해당 미납 세금에 우선 충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환급금이 미납 세액을 차감하고 입금되기 때문에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확인
대손세액공제 신청 과정에서의 정확한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차감된 내역이나 미납 세금 충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사유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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