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임대차 세금계산서 발행문의 드립니다.

    A : 개인소유 , B : 법인

    A 와 B 가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B 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했습니다.

    A 소유자분께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주셨는데
    상호: X
    성명 :A
    사업의 종류 : 부동산업 , 도매업
    종목 : 점포(자기땅), 애견용품

    B가 나는 A랑 계약했는데 X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냐고 하는데

    A가 곧 X 대표인데 월세 세금계산서 끊어주는게 안되는건가요 ?
    김*호 님
    조회 : 1405건 답변 : 11건 24.10.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실제 임대차계약한 당사자끼리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지금의 상태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B법인이 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X법인이 임대업을 추가하거나 추가하기 어렵다면 임대업으로 사업자를 새로 내고 발급하시는게 정확한 절차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임대인 A의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제3자인 X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허위세금계산서가 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상호는 X, 사업주는 A > 개인사업자 A가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게 맞습니다.
    상호가 X라고 하여 X법인은 아니고, 세금계산서에는 상호가 표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1) 임대인 A의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함

    2) 제3자인 X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허위세금계산서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만약 X가 법인이라면 A의 부동산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A의 부동산으로 계약을 했을 때는 A의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으셔야 합니다.

    법인은 개인과 다른 별도의 명의자이기 때문에 대표자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임대인 A의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제3자인 X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허위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박지현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소유자)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별도의 인격체로 간주되며, 사업과 사업자가 분리된 독립적인 법적 주체입니다.

    임대사업장의 소유자가 개인이라면(=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X가 별도의 법인이라면, A가 아무리 X법인 대표자라고 할지라도
    A임대에 대해 X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순 없으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A(부동산)가 개인소유라면 소유자 개인의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임대차 계약서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토지가 X법인 소유라면 X법인으로 임대차계약서 및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B가 나는 A랑 계약했는데 X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냐고 하는데

    ---> X가 법인이라면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X가 개인이라면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맞구요.
    X의 대표이사자격으로와 개인 A는 다릅니다.

    다만, 계약할때 대표자 명의만 넣었다 하더라고, 법인이 명기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안녕하세요:)

    동일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X가 별도의 법인이라면 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A의사업자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소유자 A가 X 법인의 대표인 경우, A가 X 법인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는 A 개인이 아닌 X 법인이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대표만 동일하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다른 주체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세무사님께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발행 주체가 명확해야하며, 해당 사업주체가 소득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 개인이 임대료를 받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A 개인이, X 법인이 임대료를 받고 이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X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황이나, 임대료의 입금 계좌, 세금납부 등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복잡한 사항이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