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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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1] 첫 창업 인정에 대한 적용기준에서 동종 업종은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의 업종은 세액감면 해당 업종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모두 다른 업종으로 각 첫 창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1)교육 앱 개발 출시 = 온라인 인앱서비스판매,
2)관광숙박업 = 플랫폼 예약&결제,
3)일반음식점엄 = 오프라인 카페 운영 (오토)
4)해외직구대행업 = 온라인 소매,
** 처음엔 사업 형태만 생각하고 다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일반음식점업(카페)을 제외하고는
모두 온라인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기에 [통신판매업]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업종인 것 같기도 해서요..
[질문2] 개인이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업체)의 수가 정해져 있나요?
세법개정 시행하는 내년부터는 연간5억원까지라는 액수 한도가 설정된다고 들었는데요.
개인 한사람이 수혜받을 수 있는 "사업자 갯수의 한도"도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님
조회 : 205건
답변 : 1건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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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채택답변
첫 창업 인정 여부:
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로 다른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별도의 첫 창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온라인 판매 부분에서 중복되는 요소가 있으므로, 세무당국의 해석에 따라 일부 업종은 동일 업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통신판매업은 여러 업종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판매 방식이므로, 주된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업종을 판단해야 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수혜 가능 사업자 수 제한
사업자 수 제한:
현재 법령상 개인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 수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답변1] 첫 창업의 정의는 '당해 사업점에서 근로자(법정기준에 따른)를 고용한 날의 다음날에 사업자 등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동일한 사업주체가 서로 다른 업종의 사업자 등록을 통해 첫 창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법률 등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청년창업 세액감면 관련 법률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동일한 주체가 서로 다른 사업에 대해 각각 사업자등록한 경우를 사별로 본다는 구체적인 해석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은 과세당국의 판단에 따르며, 경우에 따라 사업자등록 담당 과세당국에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답변2] 청년창업 세액감면이란 국세청이 지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일정 금액의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기업이 청년 창업기업에 해당함을 인정받고 정부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지원을 받는 기업의 수나 개별 사업자의 지원받는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기업당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5억원까지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무신고를 통해 소득공제 신청을 하고, 제출한 사업보고서와 청년창업 확인서 등을 검토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항상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해의 세법을 확인하고 사업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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