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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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3년도 1분기에 신규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계좌로 3300이 들어왔던게 매출로 잡혀서 부가세 360만원가량이 나왔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다시 매입처로 전액 송금을 하여서 실제로 제 쪽에서 수입이 난 건 없었는데,
계약서나 현금계산서 등이 필요했다는걸 미처 알지 못하여 그냥 송금만 하였고, 이 사업자체로 이후 실제 영업을 하진 않아서 생각지도 못하고 신고도 따로 안했더니 매출로 잡히기만 하고 그대로 부가세가 나왔더라고요.
3300만원 송금내역을 매입으로 잡을 수 있는지 알아봤으나, 단순 송금내역은 인정이 안되어 부가세는 그대로 내야하는거 같다는데 이부분 맞을까요? 지금와서 할 수 있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올해 5월에 작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하면서, 수입 3천만원으로 신고만 하고 경비를 0으로 신고가 잘못되면서 종소세도 300 가까이 나왔습니다.
위에 부가세는 송금내역으로 인정이 안된다면 내더라도, 종소세는 이체내역을 경비로 잡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적격증빙불비? 2프로 나온다고 하던데 신규사업자도 똑같나요?
결과적으로 3300만원 착금땜에 이런일이 일어났는데 실제로는 매입처(비사업자)에 송금을 해주면서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받아 힘든 상황입니다.
또 현재 위에 나온 모든 세금을 아직 납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경정청구든 뭐든 수정같은게 되는지..
* 님
조회 : 552건
답변 : 5건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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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1
안녕하세요?
송금내역만으로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매출이 발생한것인가요?
또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보통 3천만원 매출로 소득세 300이 나오지 않는데
부가세와 소득세 모두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자세히 상담하고 신고내역 검토를 받고 방법을 찾아보는게 나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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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원칙상 23년도 상반기가 지난 후 6개월 내라면 대표님께서 직접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지만,
현재는 기간이 지나 세금계산서 등을 더 발급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십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적격증빙이 없다면 환급 받으실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경정청구는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2.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체내역 등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경비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 없이 경비처리 되었으므로 금액의 2%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가산세 부담을 하신다면 종합소득세 부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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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1
1. 부가세는 내셔야되고
2. 경정청구는 가능한데 결과는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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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단순 송금내역은 인정이 안되어 부가세는 그대로 내야하는거 같다는데 이부분 맞을까요?
---> 맞습니다. 아무리 송금내역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이것과는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2.종소세는 이체내역을 경비로 잡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적격증빙불비? 2프로 나온다고 하던데 신규사업자도 똑같나요?
---> 장부를 한다면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물리고 인정받을수는 있지만,장부를 하지 않는다면(추계신고)여전히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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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고
부가세 공제가 안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가지고 소명서를 작성을 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구 경정은 세금이 부과된 징수명세서나 세금 확정 통지서 등이 선정기준에 객관적으로 위반하거나, 부정확한 사실에 기초해 세액이 산출되었거나, 부과 및 납부 등의 변제로 세금 이미 납부 또는 인납된 영수항목에 오류가 있거나 부정확하게 상환 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맞게 산출된 세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도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감사원 또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으로 문의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이체내역만으로 매입을 증빙하기는 어려운 점 및 신고 누락에 따른 설득력 있는 사유 등이 작은 경우에 수정이 가능하지만, 신규사업자에게는 보통 한도와 규정이 있으므로, 세무사 및 국세청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청구 경정을 먼저 보냈는데 국세청에서 검토도 하기 전에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특히 착오나 오해로 인해서 세액을 과다하게 부담하거나, 세무조사 등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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