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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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다니는 중에 4대보험 중복으로 안 들고 2천 이상 사업 소득 안 나올 시 회사에서 겸직 중인거 안 걸리는 게 맞을까요?
사업자내고 2천 이상 사업소득 안 나오면 회사에서 모르는지, 2천 수익으로 추가 건보료를 내게 되면 회사에서 알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천 벌면 건보료 더 내라고 연락이 오는 건가요?
회사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는데 4대보험 대상이라고 가입하게 되면 현직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알게되는건가요?
최*현 님
조회 : 10624건
답변 : 4건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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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1
사업소득 발생 시 건강보험료 문제:
근로소득 외 소득(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에 통보할 수 있어 겸업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초과: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가 월 590만원(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면 국민연금공단이 회사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직원 고용:
사업자로서 직원을 고용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키면, 현재 다니는 회사에도 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발생하여 겸직 여부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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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소득금액증명원 제출하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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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내는 것 자체만으로는 겸직행위(별도의 사업활동)가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① 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여 건강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거나
②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거나 하면 회사가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이 아래의 행위를 하셔도 적발될 우려가 있습니다.
① 소득금액 증명원을 회사에 제출할 때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게 확인되는 경우
②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를 소득공제 처리 후 사업소득에서 경비를 이중공제하여 세무서의 확인요청 문서가 회사에 가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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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1
안녕하세요.
직장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으로 발송됩니다.
아르바이트하면서 4대보험가입을 하면 건강보험은 각각 부과되고, 국민연금은 두 사업장 합산 소득이 24년 현 기준 617만원 이상이면 기존 사업장에 통보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겸직을 알게 되는 방법은 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4대보험 중복 가입으로,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일을 하다가 그것이 근로자의 주연봉을 초과할 경우 4대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이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연말정산 시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더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2천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없는 한, 회사는 일반적으로 이를 알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성격상 필요한 경우이며 2천 이상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2천 이상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면 현 직장에서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중복 가입 알림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현 직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으나, 회사 규정상 겸업이 금지되어 있다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회사에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겸직에 관한 정확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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