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회사 사업자 내는 것만으로도 문제 되나요?

Question

이준호 · Answer

문제 없습니다.

사업소득 발생 시 건강보험료 문제:
근로소득 외 소득(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에 통보할 수 있어 겸업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초과: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가 월 590만원(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면 국민연금공단이 회사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직원 고용:
사업자로서 직원을 고용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키면, 현재 다니는 회사에도 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발생하여 겸직 여부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개인정보때문에 사업소득이 별도로 있는지는 확인할수 없습니다.
질문자가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회사에서 알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사엽 · Answer

1.4,800만원이 수입금액인지 소득금액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이 2,000만원이상이 된다면 직장가입자
보험료외에 추가 보험료가 발생 합니다.

2.연금및 보험료 관련은 개인정보라서 공단에서 쉽게 알 수 없지만
겸직금지조항으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때문에 다른 방법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내는 것 자체만으로는 겸직행위(별도의 사업활동)가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① 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여 건강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거나
②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거나 하면 회사가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이 아래의 행위를 하셔도 적발될 우려가 있습니다.

① 소득금액 증명원을 회사에 제출할 때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게 확인되는 경우
②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를 소득공제 처리 후 사업소득에서 경비를 이중공제하여 세무서의 확인요청 문서가 회사에 가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사업자를 내신 사업장으로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알 수 없지만,

연말정산시 건강보험료가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누어지는데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보험료로 부과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가 있으면 근로소득외 다른소득이 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위에 세무사님들께서 좋은 답변 달아주셨는데요 몇 가지 경우가 있으니 한 번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1.회사와 근로자의 세무대리인이 같은 경우
작성자 분이 세무사로 수임동의 된 곳과 근무하신 회사의 세무대리인이 같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해당 소득을 알 수 있으나
세무대리인이 이를 회사에 통보하면 개인정보 유출이므로 알 수 없습ㄴ디ㅏ

2. 고용보험이 중복된 경우, 기존 회사에 통보됩니다.(근로자인 경우)
전달 대비 고용보험 납부액이 늘었다면 투잡을 한다고 회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투잡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 제외를 요청해야 합니다

3. 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 합계액이 61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액의 월평균액과 월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617만원을 초과한다면 회사에 통보가 됩니다

4.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이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 고지됩니다.
다만 근로자 자택으로 해당 사실이 통보되므로 회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넘는 경우 회사에서 다른 소득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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