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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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해외 영주권자 (호주) 입니다.
    한국에서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쿠팡을 통해서 위탁판매로 용돈좀 벌어보려고 하고있습니다.
    한국에 부모님 집으로 주소를 해서 사업자등록증/통신판매업을 다 완료하였고, 한국 휴대폰 번호 (문자 받는것만됨)이 있기 때문에 본인 인증이나 그런것들은 문제가 없으나, 대표자인감증명서라든지, 본인서명사실증명서 그런것들은 받는게 문제가 되어 못받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쿠팡은 이런것들은 요구안하고, 사업자등록증/통신판매업증으로 충분하기에 가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게, 저는 해외영주권자인데, 국내에서 통신판매업하는것마냥 가입했습니다 (국내주소로 사업자등록증 등 다 했음) (동영상 강좌를 따라하다 보니..). 이거 문제되나요? 해외영주권자는 무조건 해외 구매대행만 해야되는건가요?

    아 어디 물어볼곳도 없고 너무 복잡해서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업자통장도 카카오뱅크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외국인처럼 등록을 해야하는건지, 한국인처럼 해야하는건지...

    많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임*원 님
     조회 : 2176건 답변 : 2건 24.11.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영주권인지는 관련없고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1년중 183일 이상인경우
    거주자로판단하여 국내국외 소득에대해서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비거주자인데, 질문하신분은 비거주자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만 이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1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역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저는 해외영주권자인데, 국내에서 통신판매업하는것마냥 가입했습니다 (국내주소로 사업자등록증 등 다 했음) (동영상 강좌를 따라하다 보니..). 이거 문제되나요?
    >> 위에서 하신 사업자등록장소, 통신판매업 신고, 결제수단 관리 등은 국내에서 실질 사업이 이루어지기에 제대로 하신 게 맞습니다 ^^

    2. 사업자통장도 카카오뱅크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외국인처럼 등록을 해야하는건지, 한국인처럼 해야하는건지...
    >>사업자통장은 보통 여권이름의 한국과 영문명이 일치하고 사업자통장상 이름은 국내 여권에 따라 가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만 이는 세법의 영역이 아니라
    은행담당자와 논의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 분 명의의 계좌를 올바르게 등록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 보입니다.

    사업용 게좌 관련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셔야 사업용게좌 미사용 가산세나 세액공제 미적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필요할 수 있는 자격 증명, 과세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기 답변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해외 영주권자이더라도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았으면 한국 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국 주소로 받으셨다면, 그 주소에서의 사업 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표자 인감증명서나 본인 서명 사실 증명서 등이 필요할 경우, 한국에 있는 가족 또는 친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영주권자라고 해서 해외 구매대행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호주에 대한 법률을 준수하면서, 그리고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에는 한국 법률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표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필수라면 한국에 존재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대표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필수가 아니라면, 받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사업자통장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이해가 우선이므로 한국인처럼 처리해도 됩니다. 외국인계좌는 외지인이 한국에서 재무 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항은 한국과 호주간의 협정에 따르거나, 법률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관련 기관에 상세한 정보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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