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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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외국국적으로 해외에 거주중이며 현지에서 근로소득 및 사업(전자상거래)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금신고는 현지에서 하고 있습니다.(해당 전자상거래 사업은 해외현지사업자명의로 진행중)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 해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므로 신고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한국에도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만 국내원천소득은 없습니다.
현재 F4비자 및 국내거소신고까지 완료된 상태이지만 한국에는 1년에 한 두번밖에 가질 않습니다.
이 경우 제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해외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한국에서는 비과세이며 신고의무가 없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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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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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님
조회 : 3853건
답변 : 2건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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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2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국적이 외국국덕아 점이나 주로 소득발생 원천이나 경제 활동은 외국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비거주인지에 대한 판단은 재산이나 질문자분 가족분들의 주된 소득, 재산이 한국에 있는지 외국에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단순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힌국 거주자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앞으로 매출이 발생하거나 매입 등의 거래 활동을 한다면 한국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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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2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의무 구분은 국내 주소를 두거나 거소가 183일 이상인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여 국내 국외 소득에 대한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인데, 비거주자는 한국에 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5월에 소득세 신고 납부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세 관련 질문에 대응하기 위해, 제가 서술해 드릴 내용은 전문가의 조언이 아닌, 일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답변입니다. 필요한 경우, 국세청이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국의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행상 근로로 소득을 얻는 경우에만 국내 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과세 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선 국세청 등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와 상의하시거나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자세한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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