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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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아파트)의 지분(4남매, 각 25% 지분, 인정가액 약2억원 상속)을 누나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장 누나가 현재 해당금액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계약금 명목으로 10% 정도 받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작성하고, 잔금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면 잔금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면 되는지?
그리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차용증으로 대체해서 내년에 해당 부동산(아파트)을 매매할 계획이므로, 매매후에 잔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차용증 작성시, 부동산 지분매매에 따른 차용증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금전거래 차용증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정*섭 님
조회 : 2218건
답변 : 3건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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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2
안녕하세요.
매매계약 작성하고 등기하고 잔금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하면 잔금지급이 완료 된것으로 하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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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2
실제 대금 지급 없이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현금흐름을 갖추는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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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하면 잔금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면 되는지?
--->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수관계자간 양도(매매)시 대가관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내용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2. 부동산 지분매매에 따른 차용증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금전거래 차용증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이부분도 위 1번 내용이 해결된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1번과 연계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잔금에 대한 계약금을 받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작성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 자체에 대한 위험성과 법적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계약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매매계약서에서 명시한 전체 금액이 결제되어야 하며, 계약금만으로는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둘째, 부동산 지분 매매에 따른 차용증 작성과 별도의 금전거래 차용증 작성 사이에 명확한 차이는 없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작성하든, 차용증의 본질은 "얼마의 금액을 계약하였고, 언제까지 그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지"를 명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용증을 쓸 때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후에 잔금을 지불하는 조건을 명시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가 이루어진 후에는 상환 기한을 재조정해서 수정된 차용증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법률자문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일 것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는 대부분 고액 거래이므로, 준법적으로 진행하되 모든 사항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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