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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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대사업자는 면허세를 사업자 거주지(주소지) 관할 구청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건지 관할 구청에 납부해도 되나요?
ㅎ* 님
조회 : 2132건
답변 : 3건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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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2
네, 주택임대사업자는 물건지 관할 구청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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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지 기준을 참고하셔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제25조(납세지) ①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5. 12. 29., 2019. 8. 27.>
1.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2. 선박 등기 또는 등록: 선적항 소재지
3.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4.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5. 항공기 등록: 정치장 소재지
6. 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ㆍ지점 또는 주사무소ㆍ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7. 상호 등기: 영업소 소재지
8.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광구 소재지
9. 어업권, 양식업권 등록: 어장 소재지
10.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저작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 데이터베이스 제작권자 주소지
1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등록권자 주소지
12. 상표, 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13. 영업의 허가 등록: 영업소 소재지
14.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지식재산권자 주소지
15. 그 밖의 등록: 등록관청 소재지
16.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7.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8.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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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구청에 문의하면 어디로 납부해야 하는지 알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 면허세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건지가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물건지 관할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면허세 납부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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