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명의대여, 명의도용 타인 소득신고 처벌
  제가 전 직장에서 팀장님 부탁으로 소정 돈을 받고 소득신고를 일부 대신했는데 처벌받을수 있다는걸 최근알게됐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받았던 돈을 돌려주고 자진신고해도 처벌을 받게되나요?
  
  장*람 님
  조회 : 3458건 답변 : 4건 24.11.02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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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2

  남의 소득을 본인 명의로 신고한 경우는 매우 심각한 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조세포탈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처벌과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
  조세범 처벌법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포탈한 세액이 크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서
  추징: 올바르게 신고되지 않은 세금에 대해 추징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이러한 행위가 발견되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 방안
  자진신고: 과세당국에 발각되기 전에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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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2

  방법이 잘 못되기는 했지만 조세범 처벌법금액기준이면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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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3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타인부탁으로 소득신고를 한 경우 팀장님은 세금 부담을 회피하고자 소득을 타인 명의로 분산 신고했으므로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 행위를 범한 것입니다. 질문자분이 이에 공모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적으로는 팀장님이 수정신고에 따른 부정신고에 의한 과소신고 가산세 40퍼센트, 연 8.03%의 이자율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 건강보험료 추가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질문자분께서도 수정신고에 따라 소득신고를 다시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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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정 돈을 받고 소득신고를 일부 대신했는데 처벌받을수 있다는걸 최근알게됐습니다.
  --->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언급이 없군요.'
  세무사법 위반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로 세무사법 제 22조를 소개합니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6. 30.>
  
  1.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
  2. 제11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9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② 세무사로서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와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교사(敎唆)한 자는 그에 대하여 적용할 해당 조문의 형기(刑期) 또는 벌금의 3분의 1까지 가중하여 벌한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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