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여
저가 11/8일날 잔금을 치르고
11/8일 바로 사업자등록+영업신고+확정일자를 할예정입니다.
이 경우
만약 임대인이 11/8일날 은행빛이나 이런 근저당 설정을 할 경우
저가 은행보다 앞순위가 되나여? 뒷순위가되나여?
그리고 지금 이미 근저당6500이 잡혀있는데
이 대출 금액을 더 받거나 갱신 할 경우
이미 잡혀있기 떄문에 금액이 더늘어나거나 갱신되도 저보다 앞순위가 되는건가여? 아니면 금액이 변동이 됬기떄문에 저보다 뒷순위로 변동이되나여?
지*환 님
조회 : 196건
답변 : 3건
24.11.03
-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3
1. 19일 부터 효력 발생이니후순위
2. 대출액 변동
변동 전 대출액. 선순위
변동 증가된 대출액 . 후순위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확정일자 임차인이 우선일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는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건물등기관련 근저당 설정이나 변동이 발생하면 시간 순서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만약 저가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확정일자를 11/8에 완료하였다면, 그보다 후에 은행이나 임대인이 근저당 설정을 한다면 저의 권리가 먼저이기 때문에 순위에서 앞서게 됩니다.
이미 잡혀있는 근저당 6500이 있는 경우, 그것은 그 금액까지 저보다 앞선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만약 이 대출금액이 더 늘어나거나 갱신될 경우,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선 저의 권리가 먼저일 것입니다. 단, 은행이나 임대인이 근저당을 먼저 설정한 후에 저의 확정일자가 설정된다면, 은행이나 임대인이 먼저 우선권을 가집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원칙에 근거한 답변이며, 본인의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본인이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임차권등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차권을 사실상 주장할 수 있게 해주는 등기로,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 담보제공, 압류 등의 행위로부터 자신의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