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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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 전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양가 1.5억씩 증여 후 2년내에 혼인신고 조건으로 증여 받고 자금출처계획 제출 시 해당 내용기재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김*훈 님
조회 : 916건
답변 : 2건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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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을 잘하시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에 대한 증여세 비과서는 말씀하신대로 양가 1억 5천씩 3억원을 받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과거 10년 이내에 5000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말씀하신 대로 1억 5000만원을 본인과 배우자분의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한 뜻이지요.
다만,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입양일로부터 각 2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에 한해서입니다.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이 불분명하면 주후 세무서에서 주택을 구입한 뒤에 자금출처를 밝히라고 소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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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은
실수요목적 등으로 허가를 해 주는 것이고,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은 자금출처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와 자금출처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도입 당시에는 택지 등 토지 개발 사업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한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앞의 질문은 자금출처가 소명될 지에 대한 질문이고,
그로인해 토지거래 허가와 연계시키는 것은 다소
다른 내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는 신혼부부라는 조건보다는 증여와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주택매수를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우선거래대상자가 아니면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부사항은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를 받은 후 2년 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받았다면, 그것은 당사자 간의 약속이므로 법적으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신혼부부에게는 증여세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세심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금출처 계획서에는 자금의 원천과 사용 목적,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양가에서 받은 증여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를 위한 혼인 신고 계획 등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에 기술된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며, 각 지역별, 경우별로 상이한 법률과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확실한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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