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유상증자 관련

Question

김대원 · Answer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성을 다하는 올리브세무회계 김대원 세무사입니다.
다른 증여문제 등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가수금 출자전환 시 세무사사무실의 역할은 가수금 원장 전달 정도입니다.
법무사님께 자세한 견적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 Answer

안녕하세요, 한울회계법인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현재 법인입장에서 가수금은 채무에 해당하고, 이 채무를 재원으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채무출자전환이라고 하는데요.

가수금이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불입한 채무라면, 대여자와의 관계 / 법인인 경우 지분구조등에 따라서 법인세 혹은 증여세(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이슈 없이 채무출자전환을 완료하려면 i) 주식을 상증세법에 따른 시가에 따라 평가하시고, ii) 시가에 따른 채무출자전환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i) 시가평가 부분은 제가 진행하고, ii) 채무출자전환 진행(상법에 따른 절차와 등기작업 등)은 협업 관계에 있는 법무사님과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 주식평가는 법인의 재무제표를 보고 최종 견적이 산출가능 할텐데요, 우선 큰 변수가 없다는 전제 하에 i), ii) 수수료 포함하여 4백만원 내외로 진행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무출자전환이나 주식평가 관련 기업조세에 여러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고 도움드리겠습니다.^^

박진석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

법인사업자전문  세무회계 제이에스피 박진석 세무사입니다.

가수금 증자 가능합니다.

가수금 증자시 해당 가수금이 대표님 관련 가수금인지 정확하게 계상하여 법원에 제출하는것이 포인트이고

해당 작업은 법무사님과 함께 진행해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관련해서 세무사 및 법무사 수수료  패키지로 일반적으로 110만원 (부가세포함)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에는 최근 5개년 경정청구 및 정관정비(중간배당, 임직원퇴직금 정비, 등) 무료 검토 해드리겠습니다.

기장을 저희 쪽으로 옮겨주신다고 하면 유상증자비용에서 세무사 비용은 차감한 금액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법무사님 통해 등기하시고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훈 · Answer

법인의 가수금은 채무로 간주되며, 이를 유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채무출자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수금이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불입한 경우, 대여자와의 관계 및 지분 구조에 따라 법인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무 이슈 없이 진행하려면 상증세법에 따른 시가 평가와 시가 기준의 채무출자전환 절차가 필요합니다.

박기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님을 통해 등기하신 후에 요청하시는 경우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