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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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주식이 이월과세 되는 법안도 폐지되는지 궁금합니다.

    2. 이월과세가 폐지된다면 해외주식 증여 시 계산하는 취득가액 계산 방법이 현행대로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신*협 님
    조회 : 434건 답변 : 1건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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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금투세는 폐지개정안 이 이미 올라와있습니다. 폐지안 확정은 12월 국회 통과되어야 합니다.
    2_ 이월과세에 주식 포함여부도 12월 국회통과여부를 지켜봐야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2월 31일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가 폐지되는지는 해당 변경안이나 법안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성질에 따른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국내 주식 뿐 아니라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폐지 여부는 투자자산의 성질이나 세부 사항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2. 이월과세가 폐지될 경우, 해외주식 증여 시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역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증여 시점의 시장가격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가 폐지되면 그에 따라 새로운 계산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이나 재정당국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여하튼 국세청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안이 발표되었을 때 그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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