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사업자등록 해외거주자 개인사업자 등록 관련
  현재 해외거주자 (거주 10년 이상) 이고 , 특별히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나, 국내에 주소지 등록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 해외에 비자 받고 체류중이고 한국에 1년동안 누적계산하여도 한달은 안되므로
  한국내에서 말하는 세법상 비거주자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현지 거주하며 적어도 한달에 한번정도 한국에 오는 형태로 하여
  한국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매형태는 한국내 고객을 상대로 한 온라인판매 (통신판매)가 될 것이고
  한국내 물류대행업체 (3pl)을 이용하여 거래처에서 (개인사업자 등록 주소지) 로 입고 받고 사업등록주소에서 검품한 후, 물류대행업체로 입고 시켜서 고객에게 배송하는 형태로 될 듯 싶습니다만,
  
  1.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제가 . 위에 말씀드린 형태로 한국 국내에 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을 등록하여 사업을 하는것은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주소가 부모님 주소가 될 것인데 ,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 강원도로 귀농해서
  개인사업자를 내시고, 농산물을 팔고 있으며, 또 같은 주소로 복수의 사업자가 등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부모님주소로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한가요?
  
  3. 그 외 해외거주가 개인사업자를 낼 경우와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개인사업자를 낼 경우 ,
  개인사업자번호 또는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이, 국내거주자와 해외거주자가 사업자번호 ( 통신판매업번호 포함 ) 가 특정숫자의 조합 으로 인하여 그 둘 사업자가 식별될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국내거주자는 번호가 1로 시작. 해외거주자는 2로 시작 등
  
  4. 그외 해외거주자가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때 ,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신** 님
  조회 : 4355건 답변 : 3건 24.11.0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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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비거주자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1. 가능은 합니다. 다만, 국내에는 연고가 없으니 납세관리인을 설정하는게 좋겠습니다.
  
  2. 복수사업자등록이 무조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서류를 구비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4. 납세관리인을 선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대리인도 가능할 것입니다.
  
  제82조(납세관리인)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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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6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1.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국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2. 말씀하신대로 현재 부모님 주소지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라면, 해당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추가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 부여체계는 개인 일반/간이/면세, 법인 등으로 구분되며 비거주자인 경우에 별도로 식별되는 번호가 부여되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번호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4. 국내에 통상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라면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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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183일이상 거소를 둔경우 국적과 무관하게 거주자로 판정하여 국내 국외소득에 대해서 무제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해외거주자에 해당하시면 거주자가 아니라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도 가능하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면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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