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포괄양도양수에서 매매 계약서 미기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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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 분양권 포괄양도양수에서 매매 계약서 미기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분양권을 지인에게 매매 계약서를 통해서 매도하였습니다.

신고필증, 명의변경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매도인이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 환급을 받고 있던터라
포괄양도양수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낼려고 하니깐,
매매 계약서에 포괄양도양수 내용을 누락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수기로 매매 계약서에 작성해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규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 포괄양도양수 계약 내용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희 님
조회 : 1139건 답변 : 3건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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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내기위해서는 포괄양수도계약서는 필수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자율양식으로 지금이라도 수기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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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서에도 포괄양도양수라는 내용을 기재하는게 좋습니다.
신규사업자를 내기위해서 포괄양도양수 계약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매도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 않도록 한다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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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6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하여야 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매매 계약서에 포괄양도양수 항목이 누락되었다면, 별도로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부동산 거래가 완료된 상태인데, 분양권의 포괄양도양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약서가 매매 계약서와 별개로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합의하에 수기로 매매 계약서에 포괄양도양수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이 경우 기록의 신뢰성이나 법적 근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을 통해 매매 계약의 완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신규 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서 포괄양도양수 계약 내용이 필요하다면, 매수인과 협의하여 별도의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항상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