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올해 꼭 안해도 되려나요

Question

김연홍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창업중소기업 50%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으려면 꼭 올 해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 청년이 아니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실 것이라면 내년에 내셔도 50% 감면율은 동일합니다. 5억원 세액공제한도규정이 신설될 예정이지만 세금이 5억이상 나오는분은 흔치 않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결론은 현 상황에서는 언제내시든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자등록을 내고 매출이 없어도 인적공제에 빠지나요?
-> 사업자등록만 내고 소득이 없으면 빠지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낸다는 것 만으로 빠지지 않는 것 입니다.

3. 매출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 매출이 없는데 비용이 발생하셨다면 간편장부로라도 신고해서 결손금을 이월시킨 후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를 안해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계속 미신고 시 직권폐업처리 될 수는 있습니다)

4. 매출이 생기고 나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피부양자 자격이 빠지나요?
-> 다른 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있다는 전제하에 사업소득금액(매출 - 각종경비)이 10원이라도 발생하면 빠집니다.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 50%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으려면 꼭 올 해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 네 맞습니다. 창업을 인정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2.그리고 매출 없어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0원이라고 등록하나요?
---> 매출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 입니다

1. 시각디자인으로 개인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현재 만 36세 이상이라 청년 창업은 안될 듯하고,
내고자 하는 지역이 지방이라 과밀억제권역에도 해당이 안됩니다.
>> 군대를 만약 다녀오신 남자분이시라면 군복무를 한 기간을 더해서 청년 창업 감면의 나이 기준을 최대 6년까지( 만 40세 창업) 최초창업으로 봅니다
과밀 억제 권역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세액 감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창업혜택을 받는 데에 좋습니다.

2.현재 가족 아래에 피부양자로 건보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올해 내고 매출이 없을 시에도 내년 초 연말정산 기간에 인적공제에서 빠지게 될까요?
>> 피부양 가족에 해당되어 인적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연간 500만원 미만거나 종합소득금액,퇴직 소득금액, 양도소득 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미만 이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사업소득에서 비용을 뺀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부양가족으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매출 없어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0원이라고 등록하나요?
>> 매출이 없을지라도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 실적이 없다면 무질적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도 추후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으니
금액이 0원이라도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내년에 매출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피부양자 자격이 빠지는거 맞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 가족에 해당되지 않아 다른 가족분의 부양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

박기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으시려면 사업자등록을 필수적으로 하셔야합니다.
2)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 이거나 종합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는 0원이라도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네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지인 · Answer

1. 2024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관련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감면비율이 축소되는것으로 개정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 이를 고려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2.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이하라면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판정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판단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탈락시점은 예를들어 2023년도에 사업소득이 1원 있는 경우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이 확정된 이후 2024년 하반기부터 피부앙자에서 탈락되게 됩니다.

3. 기타 드리는 말씀
사업자등록은 올해 진행하셔야합니다. 보다 자세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추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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