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 사업장 이전

Question

이철안 · Answer

네 맞습니다 과밀내 이전시 50% 적용 다시 과밀외 이전시 100% 적용됩니다 이철안 세무사

정민규 · Answer

1. 과밀억제권으로 이전한 3개월만이 아닙니다.
이전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부터(법인이라면 이전일이 속한 사업연도 첫날부터) 50% 적용되게 됩니다.
(즉, 올해분은 이전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도 50% 적용됨)

2. 3개월 이후에 다시 원래 소재지로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도 재이전일 이후부터 100%를 계산하는 것이 아닌, 재이전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100% 적용하게 됩니다.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 창업시 억제권역 내에 있었다면 여전히 50%를 적용하고,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있었다면 다시 100%율이 적용된다고 하나,
예규상 판단이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원섭 · Answer

안녕하세요 함께세무법인 김원섭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
과밀억제권역외 -> 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외

제가 이해한 질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이전시 다시 100%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월할계산 적용 여부

답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재이전을 다루는 조항은 없으나
관련 예규인 서면-2022-법규소득-5507
내용을 살펴보면 재이전시 100% 감면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판단시점은 과세연도(연말)이므로 월할계산하지 않고
12.31일 현재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면율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시
2024.12.31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상황 -> 2024년도 전체 세액 50% 감면
2024.12.31 현재 과밀억제권역 외로 재이전한 상황 -> 2024년도 전체세액 100% 감면

추가사항은 010-8129-9938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처음 개업 후 지금까지 감면 100%를 받고있는 경우,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50%나 10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한 기간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 이내의 기간만 해당된다면 2024.12.31기준 사업장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라면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면 100%
세액감면을 받읏딜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것으로 보고 50프로만 적용할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해도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고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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