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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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이사 1명 사내이사 3명으로 주식회사를 만들어 자본금 1천만원을 출자했으나 아무런 운영을 하지 않았고 실적이 없어 폐업하고자 합니다. 채권 채무 문제는 없습니다. 지분이 나눠져 있으나 사실상 출자자는 사내이사 1명입니다.
- 폐업하면 은행에서 자금 인출이 정지되나요?
- 폐업이전에 출자자인 사내이사 1인에게 자금송금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 혹은 폐업이후 자금인출이 된다면 인출해도 문제 없나요?
추*길 님
조회 : 4247건
답변 : 4건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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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청산법인세 납부하실금액만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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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 폐업하면 은행에서 자금 인출이 정지되나요?
>> 폐업의 경우에도 통장거래내역은 정지되지 않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폐업이전에 출자자인 사내이사 1인에게 자금송금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원칙적으로 감자(자본감소)절차를 밟아야 하나 영업활동이 없고 주주들 동의만 있다면 이체해 주어도 됩니다.
- 혹은 폐업이후 자금인출이 된다면 인출해도 문제 없나요?
>>24년중 페업이시라면 폐업에 따른 부가세(아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와 법인세, 기타 경비에 대해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금인출을 할 수 있도록 잔액을 남겨두고
출금해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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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폐업을 하면 은행거래를 할 수 없겠습니다.공동인증서 재발급도 안됩니다.
2. 폐업전 출자자에게 자금송금하는 것은 문제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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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폐업과 은행 자금 인출:
폐업 신고 자체로는 즉시 은행 계좌가 동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폐업 후에는 법인 명의로 거래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폐업 이전 자금 송금:
폐업 이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무적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자자에게 송금할 경우, 이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추후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상여처분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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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이후 자금 인출:
폐업 이후에도 자금 인출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사항:
청산 절차:
법인을 완전히 종료하려면 단순 폐업이 아닌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청산 절차를 통해 자본금을 적법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폐업하면 은행에서 자금 인출이 정지되나요?
: 일반적으로 법인이 폐업하게 되면 해당 법인의 계좌인출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2. 폐업이전에 출자자인 사내이사 1인에게 자금송금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 이사가 동일한 출자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전 사내 결정이 필요하며, 법률자문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3. 혹은 폐업이후 자금인출이 된다면 인출해도 문제 없나요?
: 법인폐업 후에는 원칙적으로 남아있는 자금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상환하거나, 잔여 자산을 주주들에게 환불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폐업 후 단순히 출자자인 사내이사에게 남은 자금을 인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회사 폐업시의 재무 및 법률적인 측면은 복잡할 수 있으니, 확인할 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법률 등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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