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법인사업자인데 포괄양도양수로 2024년 11월30일자로 대표자 명의를 바꿀려고 합니다
    대표자 퇴직금 지급시 정관에 퇴직금 2배수 표기가 없어서 현재시점으로 이사회회의록 작성해서
    퇴직금 2배수 지급한다고 공증하면 가능한지요?
    아니면 꼭 정관에 표기가 되어 하는지요?
    김*름 님
     조회 : 417건 답변 : 5건 24.11.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고윤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대표님, 고윤렬 세무사입니다

    정관에 구체적인 임원퇴직금 산정방식을 기재할 필요 없이 "퇴직금지급규정에 위임한다" 는 조항을 추가해주신 후, 정관 개정 및 퇴직금지급규정과 관련된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 2. 9. 개정)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9. 2. 4. 개정)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채팅상담 요청 주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지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정관에 주총 또는 이사회 결의로 위임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조항이 없는 경우 세법상 한도에 의한 금액만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정관에서 퇴직금 지급규정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해당내용이 있어야 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결의를 통한
    퇴직금지급규정을 마련하면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 2. 9. 개정)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9. 2. 4. 개정)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6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을 포함하거나 이를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 결의를 통해 마련하면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의 이사회회의록으로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2배로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 내부에서 해당 사항을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다만, 그 결정이 외부에 대해 어떤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채 발행 등 법인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그에 따라 채권자 등 제삼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결정은 법인의 재무상태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제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상, 혹은 법인의 정관 등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2배로 지급하는 것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지, 법인의 정관이나 기타 내부 규정에서 허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사회결정이나 그 외의 방법으로 퇴직금을 2배로 증액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도움이 될만한 세부적인 조언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나 회계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