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임대차 잔금일에 서류 확인하고 입금하려합니다
    (등기부등본, 세금체납)

    세금체납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하나요?
    또 열람 시 집주인에게 알람이 가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님
     조회 : 1100건 답변 : 2건 24.11.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23년 4월부터 임차인 재산보호를 위해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개시일까지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열람 신청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6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 세금체납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하나요?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2또 열람 시 집주인에게 알람이 가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별도 알람이나 연락은 가지 않습니다.

    간략한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열람할 때 임대인의 체납여부 조회를 전국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임차 예정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 예정자의 가족이라면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출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체납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개인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증여세 등 다양한 세목에 대한 체납내역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직접 조회해도 되는 정보입니다. 집주인에게 알람이 가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등기부등본의 발급비용은 국토교통부 민원24 홈페이지나 교통신문사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1부당 1,000원에 발급됩니다. 온라인이나 팩스로 발급받을 경우에는 추가 우편료 및 팩스발송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 혹은 거래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의 허락 받지 않고 무단으로 등기부등본을 보는 것은 불법입니다. 꼭 필요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