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수 시 세무조사

Question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매수하는 행위에 대한 자금출처는

근로소득이 충분하시거나 증여를 받으셨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취득하는 등 자금원천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안내를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나올 가능성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며, 궁금하신 경우 소득 또는 자금출처 서류들을 모아

인근 세무사사무실 방문 또는 유료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6억원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입니다만 현형 법령상 자금조달계획서로 제출은 해당되지 않아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서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3년, 이후 개인사업자로 3년 소득과 더불어 어떤 경로로 자금을 취득하셨는지 (세입자로부터 전세금 수령, 금전 대출,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증여) 등
금융거래를 잘 정리하셔서 추후 소명이 나올 경우 불이익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에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인 · Answer

안녕하세요

주택취득등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루 추정액의 규모에 따라 조사가능성이 상이합니다.

탈루결정액 = 재산증가액 + 신용카드등 소비액 - 신고결정소득

따라서 단순 매수규모로 판단하기 보다는

상기에 기재된 공식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등으로 위험도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자금출처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실제 자금의 원천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신고 종합소득세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온다 안나온다를 점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 소득, 사회적 지위, 취득규모, 세무서의 조사역량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나이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만약 40세가 넘는다면
가능성으로 보면 좀 희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사엽 · Answer

세무조사가 나올 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체를 운영 하시면서 소득금액이 거의 없는데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한다면 세무조사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재훈 · Answer

주택 매수 시 자금 출처는 근로소득, 증여, 전세보증금 반환 등 자금의 원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안내를 위해 소득 또는 자금출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세무조사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소득이 적은 상황에서 고가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조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상규 · Answer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금액 범위내에 주택을 구입한다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금액 범위를 넘어서 주택을 구입한다면 조사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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