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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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B주택을 2022.5.1에 매수 하였습니다
B주택 매수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만약 B주택 매수이후 3년이 되는 시점에 기존주택 A주택을 팔아야 B주택 취득세를 2주택으로
내지 않게 되는데
만약 3년이 되는 2025.5.1 전에 B주택을 팔아버리면 B주택에 취득세를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적용되는지 2주택으로 적용되는지요.
정*섭 님
조회 : 4023건
답변 : 3건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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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주택 1개 소유한 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한다면
신규주택 취득에 대하여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중복보유기간 내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면 됩니다.
중복보유기간 내 종전주택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추징금과 함께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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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7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혜택은 기존주택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혜택을 사라지고 2주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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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3년이 되기전 팔면 일시적 2주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에 따르면 기존 주택(A)을 팔지 않는 한 새로운 주택(B)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그러나 만약 B 주택을 3년 내에 팔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고 2주택으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B 주택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되려면 A 주택을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B 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팔 때까지는 2주택으로 분류되므로 B 주택 판매 시에는 취득세를 2주택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이는 공시지가 혹은 실거래가 중 높은 쪽에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B 주택을 3년 내에 판매할 계획이라면 이 사항을 염두에두고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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