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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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농조합법인 2024년 12기이구요
현재까지 결손금입니다
폐업시 주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기*신 님
조회 : 2283건
답변 : 2건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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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6
청산 시 청산인이 잔여재산분배 명세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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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6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법인 채무에 대해 일부 책임을 지며 과점주주(주주+주주의특수관계인 지분율 >50%이면서 주주권릴르 실질적으로 행사)의 경우 법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폐업이 있 다고 하여 법인 주주명부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 청산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법인등기부등기가 페쇄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 폐업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그 법인의 빚과 유동성입니다. 법인이 부채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청산해야 합니다. 주주들에게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지만, 이 과정을 생략하면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총회의 소집: 운영진은 주주 총회를 소집하여 폐업의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체크 리스트 작성: 법인 폐업에 따른 필요한 준비 사항들을 체크 리스트로 작성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는 재무 상태, 주주 명부, 법률자문, 임직원 작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부채 청산: 부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인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주주들에게 추가 자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인사 문제: 임직원들에게 폐업을 알리고, 이에 따른 퇴직금 등을 지급합니다.
5. 법률적 과정: 법률적으로 법인을 폐업하려면 방법은 다르며 시간도 걸립니다. 법률자문을 받아 폐업 절차를 진행합니다.
6. 세무 처리: 법인 세 과세 대상이 되는 유형의 법인인 경우, 폐업 당해 연도의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필요한 세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7. 기록 보존: 법인 폐업 후에도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회계 서류 등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8. 주주들에게 폐업 후 처리: 주주들에게는 각자의 주식 비율에 따라 남은 자산을 분배합니다. 만약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면 주주들은 이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식물에 대한 특별한 법률이나 규정이 그 이외에 존재할 수도 있으니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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