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로 전환 시기 및 청년창업세액감면혜택 문의

Question

김지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 사항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진행하고 계신 사업 현황에 대한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문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 관계
- 업종 : 1인 미디어컨첸츠 창작자 (업종 : 940306)
- 부가가치세법상 구분 : 개인적 용역 공급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사업자 (물적 및 인적 자산 없이 용역 공급)
- 소득세법상 구분 : 개인 사업자

○ 계획
- 오피스텔 구입 및 12월부터 사무용 공간으로 사용 예정 
- 12월부터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게 되는 관계로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

○ 질문 사항
(1) 과세사업자 전환 가능 여부 : 물적 시설을 갖추게 되는 시점이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서 과세사업자로 전환 가능. 과세사업자 전환시 해당 사업을 위한 경비들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면세사업용으로 매입하신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도 경비처리는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만 적용받지 못합니다. )
(2) 청년창업감면적용 가능 여부 : 1인미디어컨텐츠창작자의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또한, 1인미디어컨텐츠창작자에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 921505)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기존 사업의 업종 전환 정도로 취급되며 창업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동 사항 관련하여 필요하시면 국세청 서면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세로 전환한 이후에 과세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11월 이전까지의 매출은 면세로, 12월부터의 매출은 과세로 전환 세금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전체를 과세로 받으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1인미디어컨텐츠창작자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은 사례가 있어 작년엔 못받았으나 올해는 신청하려 합니다.
---> 940으로 시작하는 1인미디어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940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업종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같은 세분류내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번 적용하면 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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