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개인 사업자 낼 경우 세금 문제

Question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 건설 현장 급여는 급여 지급시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인의 수익 기준으로 소득 신고만 하면 되는 지요?
>>명의가 다른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큰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2. 그리고 건설 현장과 개인 사업자 4대 보험은 중복이 아니라, 각 별개로 구별하면 될까요?
>> 개인사업자분과 건설현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4대보험을 정산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금전적 대가를 약속했을지라도, 결국 지인의 소득이 누락되며 가산세 부담이 있고 질문자분의 건강보험료가 큰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으며
두 분이 나중에 세무조사나 해명 대상자로 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철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길 심재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내용은,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세금적인 문제로 놓고 보자면
명의대여사업장에 대해 소득이 대여해준분 앞으로 잡혀
소득세 및 4대보험료 증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 미납시 원칙적으로 대여자의 앞으로
체납등이 잡히게 되고 추후에 이에대해
명의대여임에 대한 실질성을 입증하면 해당 세액 납부의무는 없게되시나,
명의대여임을 입증하는 과정자체가 힘드실 수 있습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우선 개인사업자 명의 대여는 불법이기 때문에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로써 수익이 2천만원을 넘는다면 건설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께 4대보험이 부과되며,

모든 세금의 채무자는 질문자님으로 잡히게 됩니다.

물론 지인분께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 해주시겠지만, 이는 증여세의 문제가 있습니다.

추후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실질 사업자인 지인분께서 세금을 다 내셔야 하지만,

국세청에서 실질 사업자가 지인분이라는 판단을 절대 쉽게 안 해주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명의 대여는 보증과 비슷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복되도 관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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