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계좌에서 타인계좌 이체시 증여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Question

김남경 · Accepted Answer

증여세 과세 가능성: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을 지인 사업자 계좌로 입금한 후 본인이 개인 계좌로 이체 받는 방식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증여란 실제 거래 없이 부당하게 자산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매출이 실제로는 본인에게 귀속되지만, 지인 사업자 계좌를 통해 우회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당국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 제안되는 방법:

프리랜서 소득으로 받거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3.3% 원천세를 공제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방식은 합법적인 세무처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공동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여, 서로 명확하게 수익 분배를 하고 정식 사업자 등록을 통해 매출을 나누는 방법도 유효한 대안입니다. 이 경우 사업 소득으로 적절하게 신고되고, 세무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 및 합법적 계약서를 통해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명확히 하여,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겠으며,
실질과세에 따르면 사업소득을 공동사업으로
분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매출 나누시면 세무서에서 해명안내 받으실거 같습니다.
안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 · Answer

해당 내용은 명의 대여에 해당하여,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좌로 입금 받는다고 조사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희성 · Answer

1. 지인한테 부탁해서 해당건에 대한 매출계산서를 발행해서 지인사업자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일정금액을 제 개인계좌로 이체 받을시 증여세 대상이 돼나요?
>> 지인 분은 매출 과다 신고가 되는 것이며 일부를 이체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지인이 질문자님께 별도 인건비 신고(프리랜서 등) 없이 
이체를 하는 경우, 증빙없는 경비 신고가 되어 추후 금액이 커지거나 반복적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문제가 될꺼같으면 미리 준비할 부분이 있을까요?
>> 지인분께 요청해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프리랜서로 소득을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별도 인건비 신고 등이 없이 계속반복적으로 매출이 분배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2) 3.3% 세금을 공제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프리랜서로 소득을 받으시거나 공동사업자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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