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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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곧 집을 사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여자친구의 돈을 2억정도 받아서 대신 해외주식투자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증여개념이 없어서 그냥 받았었는데, 지금이라도 주식을 매도해서 돈을 돌려줘야 할지

    아니면 채무상환처럼 주식을 2억 맞춰서 이체해줘도 될런지요?(양도소득세 때문..)

    집을 살 때 지분율로 같이 구매한걸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방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혹시 제가 이 주식을 혼인신고 후 와이프에게 증여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6억이하)
    L***E 님
     조회 : 3232건 답변 : 4건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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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0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 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상 혼인관계인 부부 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렇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2억원을 받은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채용증을 작성하시고 매달 혹은 일정 기간마다 약정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셔서 여자친구 분에게 받은 돈을 상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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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그 때 당시에는 증여개념이 없어서 그냥 받았었는데, 지금이라도 주식을 매도해서 돈을 돌려줘야 할지
    ---> 돈을 돌려주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받을때 증여, 돌려줄때는 반대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상환처럼 주식을 2억 맞춰서 이체해줘도 될런지요?(양도소득세 때문..)

    ---> 주실실물 자체를 넘겨준다는 것이죠? 증여에 해당한다면 현금이나 현물이나 모두 대상입니다.

    3.추가로 혹시 제가 이 주식을 혼인신고 후 와이프에게 증여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6억이하)
    ---> 6억원 이하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저의 [유료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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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혼인전에는 기타 관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배우자간 6억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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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부부 간에는 혼인신고 후 10년 동안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여자친구에게 받은 2억 원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차용증을 작성하고, 2억 원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계획을 명확히 합니다.
    차용증에는 대출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상환 방식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원리금 상환:
    매월 일정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상환을 하여 차용증을 이행해야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상환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상대방에게 입금한 내역을 증빙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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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여자친구로부터 받은 2억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증여세법은 부부간 증여뿐만 아니라 남녀친구 간 증여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전체 증여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 계산을 원한다면 변호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주식을 매도해서 돈을 돌려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식을 디따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양도인과 양도가액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혼인 전에 여자친구의 돈으로 산 주택에 여자친구의 지분을 명시하는 방법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구매하면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이혼 등의 상황에서 지분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단순히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4. 혼인 후에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가 아니라 채무상환의 목적으로 이체하는 것이라고 입증하려면 증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세금이나 법률에 대한 문제는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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