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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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 거주 주택을 전세로 거주 중에 있으며, 전세 보증금 3억원에 제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남편)
그런데, 경제 생활을 하면서 아내 그리고 저 각각 맞벌이로 돈을 계속 모아갈 계획인데
저희 모두 수억원씩 저축을 해서 시드머니를 모아갔다고 가정을 하고
나중에 한 15억 하는 집을 매수를 하였을 때, 제가 한 10억을 모았다고 가정을 하고
전세보증금으로 있던 3억원(이게 제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던거) + 제가 모은 10억 + 아내가 모은 2억으로 주택을 매수하고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게 된다면
15억 집에 대한, 7.5억 어치를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국세청에서 해석하고 증여세를 징수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부부가 같이 경제 공동체로써 모으는 돈은 공동 재산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일상적으로 제가 소득 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부분도, 아내에게 정기적으로 입금하는데, 이게 몇년에 걸치면 꽤 금액이 글텐데, 이 입금 활동 마저도 국세청에서 세고 있다가 벼르고 있다가 저에게 징수 폭탄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주*왕 님
조회 : 231건
답변 : 4건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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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을 공동명의로 매수할 하는 경우 7.5억원의 금액 중 본인의 자금외의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배우자간 증여를 하는 경우 6억까지는 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생활비 등의 또는 관리만 아내분이 하시는 명목으로정기적으로 입금하신 경우라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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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취득시 50%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스스로의 자금이 아니고 배우자의 자금을 이용하면서
지분은 50%를 가져 온다면 50%인 7.5억원에서 실제로 본인자금을
차감한 금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간에는 6억원까지는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세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부부가 같이 경제 공동체로써 모으는 돈은 공동 재산이라고 생각되거든요.
--->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별산제이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부부간 증여라는 것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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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
안타깝지만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간 6억원 공제가 되니 이부분을 활용하셔서
배우자 분이 별도 소득이 없으시다면 사전에 증여를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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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2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로 하는 경우 집 매수금액을 납입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매수금액에 부족금액은 증여로 볼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경우에도 소유 비율에 따라 각자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10억, 아내가 2억을 낸 경우에는 소유 비율은 5:1로 구성되어 동일 비율로 귀하와 아내의 소유가 이루어집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받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부동산의 비율에 따른 소유를 갖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모은 돈을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포괄응집체이기 때문에, 분할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적으로 아내에게 입금하는 행위는 보통 상호 생활비 지출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효과를 입증하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부과될 수 있는 증여세는 무료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발생하므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주는 경우라 해도 증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세무상의 문제는 복잡하고 개별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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