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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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께서 2016년에 제 명의로 8800만원 담보대출을 받아 1억2500만원에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있으나 대출이자나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자금은 어머니께서 지급하셨습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가 1억5000만원 정도이고 대출원금이 7400만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어머니께 명의 이전을 하고싶습니다.
해당 주택에 8년정도 거주하였고 취득 당시나 현재에도 조정대상 지역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부담부증여와 매매 중 어떤것이 더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오*주 님
조회 : 1630건
답변 : 4건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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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1. 1세대1주택이시고 비과세 적용 가능하시다면
1)양도세 :: 비과세
2)증여세 : [(시가-채무)-증여공제(5천만)=증여재산가액 ] * 세율
2. 다만 , 어머니께서 별도 소득이 없으시면 대환이 안될 수 있습니다.
3. 어머니 자금부담을 줄이시려면 부담부증여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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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매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금을 명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되는데, 이부분을 포함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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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대출원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입니다. 부담부증여와 증여세의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매매는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것이므로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세액가계산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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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매매로 인정받으시려면 대금 지급이 정확하게 되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자산 이전을 고려하실 때는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과 그로 인한 비용을 주요 고려 요소로 두어야 합니다. 당장 순차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것은 1) 증여세, 2) 양도소득세, 3) 취득세, 4) 등록세 등이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유하였으며 실제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를 진행하게 되면 매매금액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반면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중복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세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증여받는 사람이 부모나 배우자 등 직계가족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며,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방법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