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보유 중인 부동산 관련 세금 및 대출 이자가 최근 수입 감소로 인해 부담이 되어, 제가 매월 100~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2년 내에 약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처분 이후, 부모님께서 현재 제가 드린 생활비 총액 5,000만 원과 추가적으로 5,000만 원을 증여하실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1. 돌려받은 금액의 증여 여부
• 만약 부모님께서 제가 드린 생활비 5,000만 원을 돌려주시고, 추가로 5,000만 원을 증여하신다면, 돌려받는 5,000만 원 역시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증여하시는 5,000만 원에 대해서도 일반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생활비 제공에 대한 차용증 작성 필요 여부
• 생활비 지원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계획이므로, 현재 지원 중인 생활비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여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한 금액을 후에 돌려받는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혹은 차용증 없이도 돌려받은 금액이 생활비 반환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님
조회 : 471건
답변 : 3건
24.11.11
-
장지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1. 금전의 이체는 원칙적으로 각각 증여로 추정합니다. 생활비를 반환하시는 경우 별도 차용증등을 작성하시어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이체하시는 5천만원은 증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 이므로 별도 증여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문서화 하여 정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금증여는 당초증여분도 반환분도 모두 증여로 됩니다.
2. 생활비라면 비과세 입니다. 굳이 차용증 등이 필요없겠습니다.
다만, 비과세에 해당하는 생활비는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해야지, 저축 등을 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돌려받는것도 증여입니다. 돌려받는돈 5천만원과 추가 5천 증여는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2) 생활비는 상속세증여세법 집행규정에서 증여로 안본다고 되있긴하지만 이문제는 사실판단의 사항입니다.
금액이 커서 증여로 볼수도 있고, 정말 생활필수품등의 대가로 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돌려받은 금액의 증여 여부: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금액으로서의 기점에서 부부 사이의 증여와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돌려주신 5천만원은 증여로 간주되지 않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증여하시는 5천만원은 증여세 법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생활비 제공에 대한 차용증 작성 필요 여부: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의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나 소송 시 변제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활비를 나중에 돌려받을 계획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차용증 작성 없이도 돌려받은 금액이 생활비 반환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이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증거가 되는 서류가 없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차용증 작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므로, 상세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