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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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임대사업자입니다. 5년전 상가를 분양받아 임차를 주다가 최근 공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공간 임대업, 예를들면 파티룸으로 음식등의 서비스없이 순수하게 공간만 임대해 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5년전 상가매입시 환급받은 부가세 일부를 추징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홍*진 님
조회 : 1203건
답변 : 2건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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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채택답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상품을 매입하거나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당초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상가의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며, 공간임대업 역시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추징 문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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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사업자이면 부가세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가세법 제45조에 따르면, '상가매입 후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징 받을수 있다'는 관점에서 해당 사항은 상가의 매입자가 사업자인 경우에 한해서 입니다.
여기서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아야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비과세사업자라고 합니다.
상가매입 시 환급받은 부가세 일부를 기획재정부에 추징되는 경우는 상가를 구매한 사람이 상가를 운영하는 도중에 비과세사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게 되므로, 그 전까지 환급받았던 부가세 일부를 기획재정부에 추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공간 임대업을 영위한다면 상가의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비과세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환급받았던 부가세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 경우 상세한 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거나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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