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정기금 증여 시 할인율 적용 시기 문의 드립니다.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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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유기정기금 증여 시 할인율 적용 시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기정기금 증여 시 할인율 3%가 당해 납입년도가 아닌 다음 해부터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10년 동안 증여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합니다.

케이스 1) 2025.01.01 - 2034.12.01 (총 120회)
케이스 2) 2024.12.01 - 2034.11.01 (총 120회)

케이스 1의 경우 2025년도 납입분 12회는 할인율을 적용 받지 못하고 2026년도 이후 (120-12)회 적용 받지만
케이스 2의 경우 2024년도 납입분 1회를 제외한 2025년도 이후 (120-1)회에 대하여 적용 받는 게 맞을 지요.

위 경우처럼 할인율을 적용한다면 케이스 2 경우 더 많은 납입분에 대하여 할인율을 적용하여 실제 증여신고 금액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보이는 데 케이스 2처럼 할인율을 적용해서 신고해도 무관한지요.

조*원 님
조회 : 2729건 답변 : 1건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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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2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케이스 2의 경우처럼 증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본질문은 증여세의 전용할인율 적용에 관한 문의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 계산시 적용되는 할인율은 '유가증권의 증여'를 제외하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유가증권 외에도 돈이나 예금에도 전용할인율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전용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월 단위로 3년 이상 정기적으로 돈이나 예금을 증여한 경우이며, 이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별표2와 관련이 있습니다.

문의주신 케이스는 위 조건에 따라 증여세계산 시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세액 계산 및 고려 없이 단순히 할인율 적용을 통해 증여세를 줄이려는 행태는 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컨설팅 후 결정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세금관련 어려운 문제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