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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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
1. 기존 사업체(A)를 운영하면서 스마트스토어 진출을 위해 올해 해당 사업자등록번호(A)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습니다.
2. 하지만 사업체(A)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곧 폐업을 예정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전문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자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으로 새로운 사업자등록(B)을 하려 합니다. 이 업종으로는 최초 창업입니다.
3. 이 경우, 새로운 사업자(B)의 창업이 기존 사업자(A)의 통신판매업 신고로 인해 최초 창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 받기 위함)
노고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김*훈 님
조회 : 647건
답변 : 4건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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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2
안녕하세요 ^^
창업감면시 첫 창업의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로 판단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시어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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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2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같은 세분류내의 창업이 아닌경우라면 새로운 창업으로 봐서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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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2
창업감면 시 첫 창업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같은 세분류가 아니라면 새로운 창업으로 간주되어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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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사업자 실적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특, 서면-2020-법인-0136 [법인세과-3249] , 2020.09.09
[ 제 목 ]
개인사업자 폐업 후 같은 업종의 법인 개업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여부
[ 요 지 ]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우,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였다면 법인의 설립은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이거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폐업한 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창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상황에서 신규 사업자(B)를 통한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사업을 최초 창업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와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데,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추론에 불과하나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창업'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초 창업'의 정의는 '과거에 사업을 한 적이 없는 경우' 또는 '사업을 폐업한 지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창업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존 사업체(A)를 운영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업체를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체(B)를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사업자(B)의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청구하는데 기존사업체(A)의 통신판매업 신고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은 해당 지역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규 사업자(B)를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당 세무서에 사업자(A)의 통신판매업 신고가 신규 사업자(B)의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별도로 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시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