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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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용증 쓰고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인건가요???
10년동안 이자제외 원리금균등상환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차용증 쓰고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인건가요???
총 9천을 부모님께 받을 예정인데 5천을 제외한 4천만원을 10년동안 이자제외 원리금균등상환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0년 이상까지 가능한건가요?
양*식 님
조회 : 6376건
답변 : 5건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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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2
차용증상환기간은제한이 없습니다.
원금상환기간을 정해서 차용증 작성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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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안녕하세요 ^^
1. 부모자식간 금전대여는 인정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제 차입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가 아니라 실제 차입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위 말씀주신 원금은 무이자로 해도 무이자로 인한 증여세가 발생하는 원금은 아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무이자로 인한 증여세가 없다는 것이지 해당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3. 따라서 실제 차입에 해당하게끔 요건을 갖추시는것이 중요합니다.
4. 상환기간에 대한 세법의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공개된 답변장소라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상세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제 차입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어 상환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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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10년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10년동안 이자제외 원리금균등상환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차용증 쓰고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인건가요???
--->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 차용증을 쓰는 것과 형평을 유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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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안녕하세요,
세법에서 정한 만기는 따로 없긴합니다.
10년 이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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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차용증상환기간은 특수관계인경우 정하기 나름이지만 일반적으로는 10년으로 합니다
관점에 따라 다르나 , 일반적으로 5천만원 비과서 증여도 신고하셔야 4천만원 차용증도 인정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 차용증에 대한 기간 제한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즉, 10년 이상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10년을 넘게 상환 기간을 두는 경우가 드뭅니다. 처음부터 너무 긴 상환 기간을 두면 실질적인 증여의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무 긴 기간의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적절한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로 대출 및 상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예: 계좌 이체 내역 등)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자를 제외한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 가능한지는 해당 금융기관의 상품 및 서비스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출 및 상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걱정되신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