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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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부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던 토지와 아파트를 각각 개인 명의로 옮기려고 합니다.

    구매한지 28년 정도 된 아파트 취득가 4600 만원 현재 1억 상당(공동명의에서 아내)
    구매한지 9년 된 취득가 1억3000만원 현재 3억상당으로 추측(공동명의에서 남편)
    그리고 지금까지 상호 증여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혼을 생각하시는 중이라서 이혼 후 재산을 나누는게 나은지 아니면 각각 증여한 후 하는게 나은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는 금액은 얼마정도인지 몰라서 글 남깁니다 ;;
    증*세 님
    조회 : 1101건 답변 : 3건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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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지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안녕하세요 ^^

    1. 합의가 가능하시다면 재산분할로 나누시는게 좋습니다. 이는 변호사등 별도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

    2. 1의 방법이 어렵다면 증여/부동산 교환 모두 고려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증여의 경우 이월과세등 적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지 않다면 교환으로 매매취득 하시는게 추후 처분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3.구체적인 세액계산등은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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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윤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1. 부부관계일 때 증여

    부부일 때 증여를 하게 되면, 최대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세로 볼 때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2. 이혼 후 증여

    이혼하게되면, 위자료 혹은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주는 측은 양도세를 부담합니다.

    받는 측은 위자료든 재산분할청구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 이슈가 있습니다.

    자세한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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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재산은 서로 6억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증여한 내역이 없다면 법적부부일때 6억까지 증여하고 증여세공제 6억원한도까지 받으시고 이혼하시면
    세금을 좀 줄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혼 후 재산을 나누는 것과 증여로 인한 문제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1. 이혼 후 재산 분할시, 이를 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재산 분할에 있어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이름으로 재산을 이전할 경우 등기비용(대략 이전받는 재산 가치의 약 2% 정도)이 부과됩니다.

2.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율은 증여금액에 따라 10%~50%의 범위에서 결정되어집니다. 모든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피증여인이 거주자인 경우 외국에서 받은 증여도 증여세가 부과되며, 피증여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내국에서의 증여만이 증여세를 부과받습니다.

피증여인이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공제, 감면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를 선택할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며, 증여세액에서 한시적 감면 및 할인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이혼 후 재산 분할과 증여 방식 중 어떤 것이 낫다는 정해진 답은 없으며, 실제 드는 비용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술하신 부분을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는 아내 명의로, 토지는 남편 명의로 이전할 예정이라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 부담이 발생할지는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서슴없이 직접 상담을 받아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로 알아보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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