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 입니다.(임의계속가입)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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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사대보험) 퇴사 후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 입니다.(임의계속가입)
외벌이 부부 입니다.
남편 : 24년 12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 예정 입니다. 이후 실업급여 수령 예정 입니다.
와이프 : 전업 주부 였다가 24년 11월 초에 개인사업자 등록 했습니다.

1. 와이프를(개인사업자) 남편쪽으로 피부양 등록이 가능할까요?
-> 공명명의 주택(인천) 보유 (남편 명의 대출 잔액 1.22억): 공시가격 2.34억, KB시세 4.1억
-> 11월초에 개인 사업자 등록은 했지만... 11월에 매입,매출 없습니다.
준비하면서 지출만 발행했습니다. 신용카드 약 20만원, 카니발 9인승 구매 예정(약5,200만원)
-> 12월 매입이 더 크고 매출이 적을 예정..아니 확정입니다.(매입2천, 매출 1.5천)

위와 같은 조건일때 남편쪽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매출 이익이 25년부터 발생하면 언제까지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할까요?
등록이 불가 하다면 예상되는 건보료는 얼마 일까요?

2. 남편쪽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 중 어느것이 유리 할까요?
-> 재산은 인천에 1주택(공명명의 주택 : 공시가격 2.34억, KB시세 4.1억) 충남 대천에 일반 주택(0.9억)
보유 중 입니다.(와이프 개인 사업자 명의 카니발 9인승 구매 예정), (남편 명의 대출 잔액 1.22억)
-> 현재 건보료 195,340원(개인부담) 내고 있습니다. 2023년 원천징수는 66,125,000원 입니다.
-> 25년 부터 실업급여 수령 예정입니다.(8개월)
위와 같은 조건일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지역가입자 가입이 유리 할까요?
임의계속가입시 제가 부담하던 195,340원만 부담하면 되나요? 회사에서 부담하던 금액까지 제가 부담해야 할까요?
지역가입자로 할 경우 예상되는 보험료는 얼마 일까요?

경기도 어려운데... 실직하면서 건보료까지 생각하니..답답하네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윤*용 님
조회 : 3044건 답변 : 3건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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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1. 배우자로 피부양자 등록 이라는 자체 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 매출이익으로 인하여 피부양자가 해지될 가능성은 항시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2. 임의계속가입은 각 회사와 협의하는 부분으로 회사와 협의하시길 바라며
지역가입은 재산+ 소득 상 측정되시는 부분입니다 공단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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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안녕하세요

1.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현재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편분이 퇴직하시게 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무로 피부양자분도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2.건보공단에 문의해보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통상 퇴사시 급여가 높은수준이 아니라면 지역가입자가 유리합니다.
임의가입시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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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로 와이프는 등록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소득신고하여 소득이 있는경우는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와이프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상태이고,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은 건강보험 단독가입자로 분류되어 지므로,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1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규모나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므로, 초기 사업 준비 단계에서는 매출이 적거나 없는 경우 소액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남편의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임시특별가입을, 실업급여 종료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임시특별가입의 보험료는 실업급여 액수의 6.46%이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자산, 소득 등 종합적으로 산정되므로 가구의 소득과 자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의 경우 기존 회사에서 부담하던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보험료 부담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험료의 정확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산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객님의 상황에 직접 맞는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주택 등 자산이 많은 측면을 고려하면 임의계속가입보다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 후의 보험료 부담이 부담스러우시겠지만, 건강보험료는 후에 건강이 좋지 않을때 큰 도움이 되므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