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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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2개월 간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월별 동일하게 발생할 예정입니다.
    기타소득은 지급처에서 8.8%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는데요, 이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으로 변경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반복적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나, 이미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개인이 변경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지급처 원칙상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 지급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전년도에는 360만원씩 2개월 총 720만원 기타소득(8.8% 원천징수) 발생했으며, 문의드리는 년도는 월 200만원씩 12개월 총 2400만원 기타소득(8.8% 원천징수) 발생 예정입니다.
    문의드리는 년도의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면, 기타소득(사업소득) 총액을 줄여야 하는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h* 님
    조회 : 2297건 답변 : 4건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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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 1년에 2~3회 가량 발생한다면 기타소득으로 60%의 경비를 차감한 뒤 22%의 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는 8.8%세액 공제 받식이 맞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좀더 적절해 보이며 앞으로는 사업소득으로 하여 소득액의 3.3%을 공제하고 정산받는게 적절해 보입니다.

    2. 기타소득이 2,4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960만원이며 이를 종합소득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변경할지라도 큰 세액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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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을 5월 종소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변경신고는 불가능합니다.
    2) 단순경비율 적용 신고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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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단순경비율 판단은 직전년도(2023년)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판정합니다.(기준금액 : 3,600만원)
    질의의 경우 직전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0원(기타소득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이므로 올해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주신 소득의 구분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지급처에 문의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시 사업소득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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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기타소득은 지급처에서 8.8%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는데요, 이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으로 변경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 좀더 살펴보고 판단해야 겠지만 사업소득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반복적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나, 이미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개인이 변경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지급처 원칙상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 지급만 가능합니다.)
    ---> 현실적으로 신고하는 어려움은 있네요. 그러나 과세관청에서는 나중에 사실로 판단을 합니다.

    3.또한 사업소득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직전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종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서비스업 등은 2400만원, 음식업 등은 3600만원, 도소매업은 600만원이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월별 동일하게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지급처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면, 세무서에 방문하여 확인 후 처리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 단순경비율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경비율은 4~80%로 적용되며, 종류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세 종류(일반적인 경우, 유흥업 등 특수업종, 퇴직소득)의 경비율이 있으며, 경비율 적용 후의 금액이 소득 금액이 됩니다.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시려면, 세무사나 세무서에 자문을 구하셔서 정확한 계산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확인하면 빠른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변경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통상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세무사나 세무서의 자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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