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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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비트코인 기타과세 22% 25년 1월 1일 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봤는데 확정인가요?
    과세시기가 25년 1월 1일부터면 24년도에 팔아서 얻은 수익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이죠?
    25년도에 세금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비트코인 건에 대하여
    비**인 님
    조회 : 13414건 답변 : 4건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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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건과 관련하여 아직 국회에서 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과세가 될 것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법률이 통과될지, 유예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24년도 발생한 처분이익(수익)에 대하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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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27년 시행기기 유예 개정안이 올라있지만
    아직 확정되지않았습니다.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지않으면 기존 시행시기인25년
    부터는 과세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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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12.31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수익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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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25년에 차익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을 2023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국회에서 최종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변경안은 2022년 대신 2023년부터 상속·증여세와 같이 기타소득세 20%를 부과하되, 은 세금 면제 대상자에 한해서는 2025년부터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경험자산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2023년부터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암호화폐를 판매하고 수익을 얻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법 상 기산일은 1월 1일입니다. 따라서 2025년도에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얻게 된 모든 소득에 대해 2026년에 신고하게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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