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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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인 간이과세자입니다. 업무량이 단기적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1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직원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급여 지급 시 세금 관련해서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있을까요?

    직원 채용 후 사대보험을 가입하게 될텐데 직원이 계약종료 후에 1인 사업장으로 유지할 것 같은데 그 때도 사대보험을 유지해야 하나요?

    급여 지급 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천징수는 필수인가요?

    급여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나 관련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과, 어떤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남*은 님
     조회 : 2075건 답변 : 7건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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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불이익 없이 오히려 인건비 비용처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2. 원천징수는 필수이구요, 계약직을 3.3%로 처리하는 프리랜서 형식이라면 총급여에서 3.3%를 차감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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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안녕하세요.

    급여지급시 지급하는 달마다 원천징수는 의무입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경우 원천세 가산세 대상 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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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1. 구태여 불이익이라고 한다면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등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유로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4대보험 근로자+사업자부담분 동시 추징, 과태료 등의 진짜 불이익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불편함이라면 인건비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 4대보험 업무가 많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2.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3. 원천징수는 세법적으로 필수이나,
    원천징수액 및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 후 지급하는 게 껄끄러우시면 넷트급여 형태로 지급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인건비 신고 절차가 번거로우신 거라면 일시/소액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도 종종 있으나, 세무사로서 절대로 권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4. 인건비와 부가가치세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5. 세율은
    -상용직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르는 게 원칙이나, 실무상 반드시 간이세액표에 맞춰야하는 것까진 아닙니다.
    상용직 소액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 "수"도 있으나, 대신 단기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업무가 일용직보다 복잡한 게 일반적입니다.
    -일용직은 일당 15만원 초과분에 대해 2.97%가 부과되지만 일부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전액에 대해 3.3% 부과됩니다.
    -4대보험은 소득세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인건비 신고를 직접 하실 거라면 그냥 전액 질문자님이 부담하신다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속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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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단기적인 직원을 고용할때는 4대보험보다는 3.3 원천세가 유리하십니다 .

    4대보험은
    직원 급여 200만원일경우 대표님급여도 동일한 200으로 측정을 하여야 하고
    직원 급여 200만원중 직원부담 9% + 대표님 부담 9%
    대표님 급여 200만원 전액 18% 부담을 하셔야 하는상황이라

    단기적으로 인력을 사용할 계획일 경우 3,3% 원천을 이용하시는 제도가 더 유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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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1개월 단기간이라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 근로자와 협의가 된다면 3.3% 프리랜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없으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급여가 작다면 원천징수는 안해도 됩니다
    급여와 부가세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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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1. 급여지급을 한다고해서 세법상 불이익은 없으며, 오히려 인건비 처리를 할수 있어 세금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2.직원이 계약종료 후 퇴사한다면 4대보험은 상실처리를 통해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역가입자로 전환 됩니다.

    3.세금처리는 장부기장을 통해 인건비로 처리하시면 되고, 원천세는 세법상의 의무사항으로 필수이며 불이행시 가산세 등 페널티가 있습니다.

    4.직접적인 세금부담은 없으시고, 직원에게 지급할때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통해 원천세를 납부 하시게 됩니다. 세율은 지급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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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김현철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후 직원이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대표자는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아닌 단기 고용으로 프리랜서 급여를 지급하거나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원천징수는 프리랜서(3.3%) 와 4대보험 정규직 근로자 모두 해야 하며 다음달에 원천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직원을 채용 후 급여를 지급하게 될 경우,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원천소득이 발생되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한 세금은 소득세와 주민세로 구분되며, 월 50만원 미만의 소득에서는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월 50만원 이상의 소득을 받는 경우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3) 사대보험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자가 1인사업자로 계속 활동하는 경우에는 본인과의 계약을 통해 사대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것이므로 급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5) 직원의 근로소득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5월에 진행되며, 해당 근로소득세의 세율은 직원의 연간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45% 사이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 고용하는 계약직의 경우엔 소득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든것들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금 계산 및 신고 절차는 세무사 혹은 profession tax agency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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