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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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이고 가끔 외주를 진행 중인데...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할증? 된다고 해서
    비용 처리를 통해 이 금액이 안넘어가게 조정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올해 외주 소득이 2천만원이 아주 조금 넘어갑니다(계약상 금액)
    그런데 작업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우선 돈을 받고 같이 한 작업자에게 다시 보내주었습니다.
    둘 다 직장인이고 비사업자입니다.

    같이 작업한 분에게 지급한 금액이 2~300은 되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 금액을 제외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민**코 님
    조회 : 550건 답변 : 8건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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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용역내용 부인신고를 통해 실지 귀속자가 친구분이라고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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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지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

    1.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단, 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제 신고 및 지급명세서제출을 완료 하셔야 합니다.

    2.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는다면 소득이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매출이 2천을 초과하신다 하더라도 단순경비율로 적용을 받으시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게 잡힙니다.

    이경우 이외소득이 없으시다면 보험료 할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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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올해 외주 소득이 2천만원이 아주 조금 넘어갑니다(계약상 금액)
    --->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해 주셔서 소득종류 판단이 어렵지만,
    사업자등록을 내고 하신건가요? 매출액과 소득은 다른 개념이므로
    소득이 2천만원이라는 것이 세법상 소득은 다른 금액입니다.
    이부분 다시 정제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2.같이 작업한 분에게 지급한 금액이 2~300은 되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 금액을 제외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 그렇다면 사업자이시군요. 사업자시라면 장부를 할 경우에는
    지급한 것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장부를 안하면 추계라고 해서 정부에서 정하는 일정율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계상하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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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보수 외 소득은 2천만원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 조금 넘어가는 정도라면 추계신고하더라도 소득금액은 2천만원이 안됩니다.

    같이 일하신 분에게 지급한 금액을 따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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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작업한 사람 인건비도 비용처리 가능하나 계약상 금액이 2천이면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적용시 2천만원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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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지급할때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 후 지급하는 건이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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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5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하시고 지급명세서 홈택스에서 발급하시고 원천세 신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시고,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다음달 말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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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9

    외주 소득에서 일부 금액을 협업자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원천징수 의무
    지급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지급 금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율: 3.3% (프리랜서 등 기타소득 지급 시 적용)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0.33%)
    나. 필요 서류
    지급 명세서 작성 및 제출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해 지급 명세서를 매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
    지급 내역(계좌이체 내역 등), 원천징수 영수증, 상대방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과 원천징수 내역이 일치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사업자 개인 간에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빼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본적 요소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개인 간에는 이러한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고용한 직원에게 총급여가 연간 2000만원 이상인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로자에게 충분히 전달이 되었는지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아, 개인 간의 외주 비용을 처리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인정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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