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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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정상속분(일반상속)으로 부동산 등기 설정하고 난 후 상속세를 신고할 경우, 배우자 공제 5억원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입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닌 (법정상속분 일반상속)으로 등기를 설정하고, 상속세를 신고해도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선가 협의분할로 상속 등기를 한 후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야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서, 법정상속분 일반 상속으로 등기설정하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하지 않고 상속세를 신고하면 배우자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건 아닌지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즉, (법정상속분, 일반상속)으로 등기를 설정하고 상속세를 신고해도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함께 적용받아 총 10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철 님
    조회 : 1160건 답변 : 8건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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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지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안녕하세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5억원 적용이 가능 합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5억원 이상을 상속공제 받고자 하는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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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5억원의 배우자 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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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계신다면 가능합니다.
    2. 배우자, 자녀2명일 경우 최소금액은 10억원까지 일괄공제가 가능합니다.
    3. 정상속분 일반 상속으로 등기설정하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하지 않고 상속세를 신고하면 배우자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건 아닌지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 아닙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우자는 계시기만 하셔도 5억원은 무조건 공제 되십니다.

    4.즉, (법정상속분, 일반상속)으로 등기를 설정하고 상속세를 신고해도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함께 적용받아 총 10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딩동댕~~~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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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은 배우자가 있으면 적용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는 말씀하신대로 분할협의 및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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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의 배우자공제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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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배우자공제 5억원은 배우자가 생존해 계시다면 최소로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입니다.

    5억원보다 더 큰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는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한도 규정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배우자가 있으시면 최소 10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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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는 배우자 공제 5억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일괄공제 포함 10억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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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배우자 공제 등 여러 가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부동산분할등기의 경우 분할등기대지권설정신고서 및 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으로만 등기를 한 경우,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 법정상속분에 상관없이 상속재산을 배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배우자에게 상속된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만을 받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를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 외에도 협의분할을 통한 상속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세한 내용은 세법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상담을 위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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