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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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 중입니다.
오피스텔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하였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달 말일이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데요.
1.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지 않은 사업자도 마찬가지인가요?
2.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이유가 보증금이 소액이라서 굳이 받지 않았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5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 게 맞을까요?
ㅡㅡㅡㅡㅡ
1) 환산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임차권을 주장할 대항력이 생긴다. → 사업자등록 필수!
2) 경매나 공매 시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 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필수!
3)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 → 사업자등록 필수!
4) 5년은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긴다. → 사업자등록 필수!
5) 임대료 인상 한도가 5%로 제한, 월세 전환할 때도 연 12% 이내로 제한된다. → 사업자등록 필수!
ㅡㅡㅡㅡㅡ
이 정보에 따르면 2번 외에는 사업자등록만으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듯 하여서요.
3.
묵시적 갱신이 됐으면 굳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임대인한테 연락할 필요는 없는 것일까요?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등록 #묵시적갱신 #사업장계약기간만료
윤*현 님
조회 : 763건
답변 : 1건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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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1.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가는 10년이고 사업성 오피스텔은 협의 연장이 가능하나 위 부분은 세무 상담보다는 부동산 상담쪽에 가까운것같습니다 .
상호협의후 이뤄지기 때문에 상호 연장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것이 일반적이나 , 협의는 꼭 미리 해두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지 않은 사업자도 마찬가지인가요?
주거 목적이 아니시면 전입신고를 할수가없습니다 .
전입신고는 확정일자는 주거목적이시고 (원초본상 주소지변경)
대표님은 사업자 용 오피스텔로 사용중이신거면 주거 목적이 아니기떄문에 전입신고를 할수가없습니다.
2.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이유가 보증금이 소액이라서 굳이 받지 않았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5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 게 맞을까요?
주거 목적으로 사용중이신걸까요? 주거 목적이 아니고 상업 목적이시라면
상호 협의를 어떻게 보느냐 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처음으로 아파트나 주택 지식인에 접하시는 듯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많지만 아파트나 주택 지식인 글이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나 사무실에 적용되는 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주택임대차보호법 해당이 되어야 보호를 받게 됩니다.
즉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임차인에게만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가 적용되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이 되지 않아 임대차3법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또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사유와 관계없이, 확정일자를 받아서 등기한 경우에만 5년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깁니다.
아무리 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습니다.
3.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에도,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임대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유선이나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혹시 모를 미스나 불이익을 방지함에 있어 유리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법원 홈페이지나 지방법원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