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후 주주&직원 소득처리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장지인 · Answer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금액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1.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 채용 시 사업주 추가 사회보험료부담액 : 인건비의 * 10%

2. 근로소득자를 채용하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고용이 감소하면 세액을 추징하는등 불이익이 있지만

2024년 개정세법에서는 세액추징부분이 폐지 되는것으로 법률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근로소득 + 사업소득으로 혼합하여 지급하는것에 대해 추후 4대보험이 소급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4. 사업소득으로 집행하시는 경우 프리랜서 입장에서 총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시 소득금액의 8%정도 보혐료가 부과됩니다.

4대보험뿐만 아니라 기타세제혜택을 종합 고려하시어 진행하시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계약도 직원과 가능합니다.
2) 3가지 방법중 무엇이 좋을지는 금액 등의 기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지환 · Answer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에서의 구분은 근로자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여건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급여금액의 크기와 근로자의 여건에 따라 사업자로 진행하면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어진정보와 서면에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규 · Answer

일반적인 근로소득, 사업소득(=속칭 프리랜서 소득), 일용소득 등 어느 방식이든 각각 장단점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장점이 커보인다면 그만큼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딱 뭐가 좋다라기보다는 사업의 규모, 예상되는 업황, 인건비 비중, 계속고용 여부, 소득자(근로자)의 급여액 및 타소득여부와 부양가족 등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한편,
적어주신 3번의 경우 건강/고용/산재보험료는 결국 정산이 이루어지고, 연금의 경우도 길어야 1년 이내로 실소득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실효적인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상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게 되면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보다 세액공제 혜택이 더 큰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 역시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김남경 · Answer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 주요 차이
근로소득(정식 근로계약):

장점: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법인 측에서 원천징수 및 4대보험료의 절반을 부담.
단점:
법인: 4대보험료 부담 증가.
근로자: 소득 금액 증가 시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
사업소득(프리랜서):

장점:
4대보험료 부담이 없고, 근로자의 소득이 사업소득공제를 적용받아 낮아질 가능성 있음.
법인과 근로자 모두 세무 신고가 단순함.
단점:
근로자의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보험료 부담 증가 가능성.
법적으로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위험.
사업자 진행 시 유리할 가능성
근로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고, 다른 조건에서 이미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상태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공제 및 신고를 통해 총 부담을 줄일 여지가 생기며, 4대보험료 부담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근로자성이 명백한 경우(업무 장소, 시간, 지휘 감독 등)에는 과세당국에서 이를 부인하고 근로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및 업무 조건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제안: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근로소득 선택 시:

급여액을 기본급 + 성과급 형태로 설계하여, 기본급을 낮추고 성과급을 성과에 따라 지급.
4대보험 혜택을 제공하되, 급여 구조를 조정하여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
사업소득 선택 시:

근로자성과 관련된 요소(지휘 감독, 업무 시간 등)를 제거하고,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로 계약을 작성.
근로자와 법인 간의 계약서를 통해 법적 근로 관계가 아님을 명확히 함.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 지급 내역을 비용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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