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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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장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웹사이트 개발 외주를 받곤 했었는데요,
    새로 들어온 외주작업이 큰 업체에서 하는 건이라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놓치고 싶지 않아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걸리는게 많아서요.
    알아보니 소프트웨어 개발은 간이사업자 등록도 할 수 없더라고요.

    1. 사업자등록을 해도 회사에서는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사칙이 겸업금지는 아니지만, 이미지상 좋지 않아 굳이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사업지가 필요하던데, 현재 거주중인 집으로 해도 괜찮나요?
    집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개인과 부동산거래한게 아니라서 만약 집주인한테 알려야 하면 임대계약을 맺은 건설업체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3. 1년에 외주로만 버는 비용은 2천만원 이하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면 세금이나 따로 지출해야할 비용이 많이 생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 님
     조회 : 3453건 답변 : 2건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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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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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는 대표님의 타소득에 대해 따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직원을 따로 고용하시지 않는다면 사업자로써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될텐데, 회사에 가입된 '직장가입자'가 있을 경우엔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유지됩니다.


    2. 거주주중인 자택으로 하셔도 됩니다.

    법인인 경우엔 따로 무상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알리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임대계약 중단 사유가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대계약서상에 임대인으로 되어있는 쪽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하시게 되면, 해당 외주업무를 위해 발생한 비용들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평소 비용처리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장비나 차량비용, 경조사비 등 여러가지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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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지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1. 알수없습니다.

    2. 가능합니다. 통지여부는 임대주택 사업 시행주체에게 문의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3. 사업자 등록 후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
    1) 부가세 => 공급대가*10/110
    2) 종합소득세 => (1)단순율 신고시 소득 = 매출*(1-단순율) (2)장부기장시 소득 =매출-비용
    5월에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3)건강보험료 :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약 8%가 12개월로 추가로 부과됩니다. ->없을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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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에서 걸리는 경우는 직접 알리는 경우, 세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아내는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제약은 없지만, 직장 내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내규가 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정집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집주인 또는 건설업체와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 집주인 또는 건설업체에게 알려야 할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깔끔하게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말고도 소득을 신고하며 발생하는 각종 비용(4대보험료 등)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2천만원 이하로 버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로 3.3%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4대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 모든 작업은 복잡하므로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이 소득 신고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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