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이 아닌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등기)시 배우자 공제 5억원 적용 여부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Q.
상속세 협의분할이 아닌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등기)시 배우자 공제 5억원 적용 여부
공공재개발 분양권 때문에 등기 원인이 '상속'으로 적혀져야 해서, '법정상속분(일반 상속)'으로 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하면 상속세 신고할 때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상속세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속재산이 약 9억 정도라서 배우자 공제 5억과 일괄공제 5억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법정상속으로 등기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상속세를 신고하면 배우자 공제를 하나도 적용 못 받는 건가요?

법정상속으로 등기하면 배우자 공제를 한푼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말도 있고,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라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하지 않아도 무조건 최소 5억까지는 공제가 된다는 말도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하지 않고 상속세를 신고해도 배우자 공제 5억과 일괄공제 5억을 공제 받아 10억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철 님
조회 : 1552건 답변 : 3건 24.11.14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희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5

안녕하세요, 상속증여전문 김희진 회계사입니다.

세법에서는 법적분할방식과 무관하게 최소 5억까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상황의 경우 배우자공제5억분과 일괄공제 5억 총 10억에 대하여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의 법령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생략)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는 협의 분할 상속을 하든지 법정지분으로 상속을 하든지 관계없이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계실 경우에는 일괄 공제를 적용하여 10억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 세금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5

네 동시에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상속세를 신고할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에서도 배우자에게 우선 상속되는 부분은 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또한, 부부간의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배우자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며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 5억과 일괄공제 5억을 합친 총 10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세세한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니 특별히 복잡한 상황이라면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통상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