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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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 상가 임대인(임대사업자), 부인 임차인(공방,간이과세예정)의 경우
1.무상임대시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나요?(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2.무상임대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3.절세를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우* 님
조회 : 1924건
답변 : 3건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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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시 시가분대로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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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무상 임대일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도 좋고 작성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작성하는 것이 좀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2. 특수 관계자 간 용역의 무상제공 중에서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시가로 과세됩니다.
3. 이 부분은 세법에서 오히려 과세를 강화하는 차원이라서 절세를 딱히 찾아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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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5
남편 상가 임대인(임대사업자), 부인 임차인(공방,간이과세예정)의 경우
1.무상임대시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나요?(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 무상임대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인근 상가의 시세 대비 적정 시세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1년간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환산하여 1년에 1 천만원이 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10년간 6억원 이상의 증여를 임차인인 아내분이 남편분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면 매우 드물지만 세무서에서 적정 임차료를 지급했는지 소명할 수 있습니다
2.무상임대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 이 부분은 임차인 분이 1천만원 이상의 증여이익이 있는 경우 부과되될 수 있습니다
3.절세를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아닌 정도의 1년 월세 합게 1천만원의 대가는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1년 월세가 1천만원 미만으로 되시는 것이 적절하며 소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가를 주고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무상임대시 계약서 작성 여부: 부부간의 무상임대에 대한 법적 규정이나 강제성은 없지만, 나중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이견이 생길 경우나 불분명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항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가 있어야 비영리 임대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서, 여러가지 tax 양식을 작성할 때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2. 무상임대시 세금: 현재 남편이 임대인이므로, 그는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경우, 그는 소득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인이 임차인인 경우, 임대료는 비용으로 고려되고 이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그녀는 이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절세방법: 이 같은 경우에서는 절세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임대료를 적게 받는 것입니다. 충분히 납부 가능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높게 설정하여 소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유지 보수, 건물 개선, 그리고 기타 비용은 비용으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자주 점검하고 이러한 비용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세금 절세 방법은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세무 관련 법률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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