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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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서 확정기한 지난후 공급가액 변동으로 기재사항 착오정정 수정발급시
20만원->30만원 / 30만원->20만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가산세 따로없이 부가세신고만 정정하고
플러스일 경우엔 추가에 대한 부가세만 더 납부하면 되는걸까요?
김*지 님
조회 : 5880건
답변 : 9건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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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세금계산서 수정에 관한 내용으로 정당한 기간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가산세 없이 수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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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5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1.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기준과 2. 가산세에 대한 기준을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사유 :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1) 사유발생 시점을 작성연월일에 반영하여 발행 :
1. 재화의 환입
2. 계약의 해제
3. 계약의 해지
(2) 소급 발행 대상 : 수정 발행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작성연월일을 당초 발행한 작성연월일을 적용하여 발행
1.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2.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 공급에 대한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발행
3.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발급한 경우
4. 기타
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관련 가산세
- 부가가치세 관련해서는 (1)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있고, (2)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와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있습니다.
- 선생님의 경우, 착오이거나 착오외 사유의 경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변경되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신고금액이나 납부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세액이 줄어들게된다면 과다 납부에 해당하는 기간 이자에 상당한 금액을 환급받으기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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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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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 변동이 약정 등 계약 이후 발생한 사유라면 추가로 세금계산서 한 장만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가액 변동이 착오로 인한 정정이라면 처음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새롭게 발급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이전 과세기간의 부가세가 변동된다면 이로인한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 3월분 매출 50만원 적게 발급한 착오인 것으로 확인 -> 3월분 50만원 추가 발급 후, 세금 추가 납부+가산세 납부)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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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5
공급가액 변동되었다고 해서 꼭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매출에누리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공급가액이 줄어들거나, 반대로 기타의 사유가 발생하여 공급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양의 세금계산서 또는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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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5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넵 가센세 따로 없이 정정하면 되시며
추가 세액이 발생될경우 가산세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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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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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8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으로 수정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없으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등이 경과한 후 수정이 이루어져 추가로 납부 할 세액이 발생되는 경우라면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 등의 추가 가산세 부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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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8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으며 부가세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담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정 발급을 하는 이유가 기재 착오 때문일 경우에는 국세청에 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부가세신고를 재수정하고 플러스일 때는 그로 인한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변경된다면, 그 차이인 10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새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된다면, 10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경우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의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출내역이나 기타 사항에 따라 처리방법이 변경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