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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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대출 모두 아버지의 명의 입니다
아파트 시세는 약 10억 정도이고 대출은 1억9천입니다
아들과 부모님은 한 집에 살고 생활비와 대출이자도 아들이 드리고 있고 올해 원금 2000만원을 상환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50과 노인공공일자리 등에서 소액의 수익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 증여세 면제 한도가 10년간 5천만원이라도 알고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 혹은 전액을 아들이 상환 할 경우 증여세가 나오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증여세가 나온다면 증여세 vs 내야 할 대출이자 를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게 최선일까요?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교 님
조회 : 8068건
답변 : 5건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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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5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원금 2,000만원을 아버님의 자금으로 상환하시는지 아드님이 대신 상환하는지 불분명합니다만
아드님이 2,000만원을 상환해주면 채무면제에 대해 이익을 얻으신 거라 아버님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1.9억원을 대신 상환할 경우 이에 대한 증여세는
약 2,800만원이 예상되빈다
1억 x 10% = 1,000만원
0.9억 x 20% = 1,800만원
내야 할 대출이자는 은행과의 약정에 의해서 진행되어야겠지만
아버님께서 은행에 대해 천천히 갚으시는게 증여세 부분보다는 작을 것이라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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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5
다른 투자(대안) 존재 여부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어떤게 더 유리하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대출이자 금리가 높다면 상환하시고 증여세 부담하시는게 나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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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5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아들이 대신 상환해도 증여세는 부모님이 납부자입니다.
어느쪽이 유리한지는 좀더 사실관계가 정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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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 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중에서 대출금을 5000만원 이상 또는 전액을 상환할 경우에는 상환한 부분이 증여가액이 되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가 과세될 경우에는 50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대출 이자를 대신 상환해 주시는 것도 증여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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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5
1.이미 상환한 원금 2천만원과 남은 대출 1억9천만원을
모두 증여세 신고하신다면 2,2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2.위금액을 남은 대출기간동안 총납부할 이자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명의의 주택대출금을 아들이 상환하는 경우, 그것이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무상으로 이전'되었느냐의 문제가 주요 고려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무상'이란 '대가 없이'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부모가 아들에게 뭔가를 해준 대가로 주택대출금을 아들이 상환했다면, 이는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개별적인 사안이므로 확신할 수 없으며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5천만원 이상이나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그것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와 대출이자를 비교하여 그 중 더 적은 비용을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본부 또는 지방세청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조세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아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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